[더팩트ㅣ이윤경·김명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시민단체들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사형제도 찬반 입장을 떠나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는 그 누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내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관련자들도 지체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이번 사건을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친위 쿠데타의 실체,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재판 방해와 꼼수, 반성 없는 피고인에게 선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반헌법적 행위와 민중 수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징"이라며 "진정한 심판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며 노동자의 투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형 구형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 윤석열은 반성과 참회 대신 오만함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최후진술에서조차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거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묵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만의 권력 성벽에 갇혀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윤석열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윤석열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반성은커녕 끝까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윤석열에게 감형의 여지는 없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신속히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 계엄 선포 40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 구속기소된 지 345일 만에 나온 사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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