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2026년도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영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에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후·보충적 역할에만 주력한다. 그동안 집회 현장에 투입되던 경찰 기동대는 범죄 예방과 인파 관리 등 민생치안 중심 임무로 재편된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2026년도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영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개입은 현장 충돌이나 안전 위협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찰 기동대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공간 대응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수사를 병행하는 '허위정보 유포 범죄'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도 도입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 합당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개인당 최대 지급액은 3000만원으로 '일 잘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경찰은 최근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순직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안전매뉴얼을 개정하고 장비·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역할과 방향성이 담겼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 등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역할을 권한 중심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 기본권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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