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팩트>가 확보한 변경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며 군 장성들과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고 적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그 결과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여섯 달 뒤인 2022년 11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2022년 5월 국정 출범 이후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이 말에 적극 동조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특검팀은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부분을 삭제하고 '군지휘관들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란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그와 친분 관계에 있던 노상원과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며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쯤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을 논의하며,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의논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노상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첩 첫 부분에 '시기 총선 전, 총선 후'를 시작으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중략)/'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 기재하며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 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 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 내지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특검팀은 "노상원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수첩에 '명분/침투, 교전/교전 중, D-1~10(명분)'이라고 기재했다"고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2024년 11월 5일경 자신의 휴대폰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11월 15일에는 휴대폰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태세'라고 기재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메모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군사적 사태나 상황을 유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군경 수뇌부 7인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 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약 6시간 동안 부장급 이상이 모여 구형량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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