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6시간 동안 구형 회의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9일 열린다.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1996년 8월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 30년 만이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특검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공범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결심을 하루 앞두고 특검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구형량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특별한 격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한다.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택지로 보고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 말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메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23년 10월 경 군 인사 시점을 언급해 모의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변경 공소사실에는 위법 수집된 증거가 포함돼 있고, 증거능력 없는 조서·전문진술, 통화 녹취,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여과 없이 인용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소장 변경에 그대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 인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두환 씨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으로 배제하려 했는지 여부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996년 8월5일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 노 씨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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