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연계까지 수행 10곳 중 6곳 그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3월로 눈 앞에 다가왔지만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지자체들 준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북·전북·강원 등은 준비율이 60~70% 수준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신청·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중인 지자체는 10곳 중 6곳에 머물렀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합돌봄 기반조성 관련 지자체 준비 상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체 지자체의 기반조성(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과 사업운영(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지표 완료율은 81.7%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229개 시군구 가운데 197곳(86.8%)이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했다.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했다. 통합돌봄 사업 운영과 관련해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191개(83.4%)였다.
하지만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하는 지자체는 137개로 59.8%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별 준비 상황 격차가 컸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5가지 지표 완료율을 합산한 전국 평균은 81.7%였다. 하지만 인천과 경북은 50%대, 전북은 61.4%에 그쳤다. 강원, 경기, 세종도 75%~80% 수준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광주, 대전은 100%로 나타났다. 울산, 대구, 경남, 부산, 충북, 전남 등도 90%대 완료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98개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하다고 봤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 대상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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