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위안부 피해자의 (사자)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에 붉은색 글씨로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가 씌워진 채 발견된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평화의 소녀상 훼손이나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 등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극우 성향 단체가 전국에 있는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혐오 또는 왜곡 사실을 퍼뜨리자 내린 조치다.

경찰은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한다. 소녀상 주변 순찰도 나선다. 특히 경찰은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을 신속 수사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에 극우 성향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모 대표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소녀상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김 대표와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 신고 없이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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