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해를 맞아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쟁취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하고 투쟁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훼손한다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정년, 노동 시간, 권리·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 노동기본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자가 산업재해에서 자신을 보호할 작업중지권 입법화 등을 새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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