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의혹 전방위 강제수사
관봉권 띠지 소환조사 아직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최장 수사기간 90일로 봤을 때 1/3이 지났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두 사건(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쿠팡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관련자 무더기 조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보폭은 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지난해 12월 11일과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문 부장검사는 첫 조사 당시 특검팀에 진성서와 사건 경과 등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12월 23~24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틀 연속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같은달 23일에는 이른바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 사무실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4일에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와 신가현 검사(당시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의 변호인 권선영 변호사 주거지와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광주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어 특검팀은 12월 29일 신 검사를,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작성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사건의 큰 전제가 되는 '상시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은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동시에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도 부당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반대로 기본 법리에 문제가 있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 자료 확보 '집중'
관봉권 띠지 의혹을 놓고는 두차례 강제수사가 진행됐지만 쿠팡 의혹 수사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며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영장 집행을 통해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 관련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지난 2일에는 대검찰청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 사건 관련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감찰 결과 실무진의 실수는 있었지만 윗선의 은폐 지시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검이 감찰을 위해 확보한 서울남부지검 메신저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 감찰' 여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진행에 맞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억6500만원상당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이 중 5000만원상당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이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을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으나 당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건희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했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한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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