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춘다고 밝했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추가적으로 더 낮춘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라 치료제를 구하기 어렵다. 장기간 치료 과정으로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 연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확대, 의료·복지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대상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입원은 20%, 외래는 30~60%가 본인부담률인데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암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만 부담한다. 이 가운데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5% 부담(사후환급)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인하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앞으로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없앤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했다. 현장 요구가 많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이달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별도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한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동봄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환자들의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단축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줄인다. 올해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제도화한다.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은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해 주문제조를 활성화한다. 주문제조는 정부가 제약사에 품목제조 요청 후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관리를 위해 의심환자 및 가족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또 상반기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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