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망한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000여명에서 1만1000여명으로 감소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증과 증원 규모를 어떻게 결론에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망한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700여명에서 3주만에 1만1100여명으로 7000명 가량 감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절성 검증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집중 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달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

특히 보정심에서 추계위의 의사 부족 전망 규모 감소분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제12차 회의를 열고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수를 5704∼1만1136명으로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회의에서 추산한 최대 1만8739명 부족 규모보다 줄어든 수치다.

마지막 회의에서 최대 의사 부족 수가 축소된 것은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인물들인데, 과반 추계위원이 선호하는 모형만 최종 결과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 추천 위원들이 기존에 반대해온 '1만8739명 부족' 결과가 나온 모델이 제외됐다.

의사 부족 최대 규모가 1만8700여명에서 1만1100여명으로 축소된 결론과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정심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11차 회의때까지는 최대 의사 부족 수가 1만8700여명이었는데 의료계 반발로 갑자기 크게 줄었다"며 "보정심에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5000~1만1100여명이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 과정과 연구용역 주체들의 의견, 통계 추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의협은 1만1100여명으로 줄어든 최대 의사 부족 전망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에서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가 의대 교육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보정심이 단순히 이번 추계 결과 추인 여부만 논의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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