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의체를 상설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3개월간 이어진 협의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서울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령 검토에 착수하는 등 반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과 주택공급 촉진 방안, 인·허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공공 분야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후에는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연은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민원 등으로 겪었던 현장 불편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안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분화해 '(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한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도 추진위원회 등 추진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사항과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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