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80일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1일 만이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총 255명 규모로 꾸려졌다. 지난 6월1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6월19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 4명이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세청 등에서 152명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 59명과 행정지원인력 27명을 채용했다. 지난 10월26일에는 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추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김 여사를 포함해 20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31건)을 기소했다. 청구한 구속영장 29건 중 20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1%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이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 △조영탁 전 IMS모빌리티 대표이사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등 20명이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다.
특검팀은 수사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제기됐음에도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졌고, 명 씨와 전 씨 관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시행 이전 수사가 상당 기간 지체된 점을 고려해 수사 개시와 동시에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했으며,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능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장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나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출장 조사 1회에 그쳤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특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정책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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