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주고 8억 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의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의사는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이다.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은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명 중 4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의사 A 씨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 의원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8억 원을 받고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 2만 2784ml를 제공·투약한 사건 등이다.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욱 심한 우울증, 합병증 등 증상을 앓으며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프로포폴 상위처방 병원을 분석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6월 검찰은 상습투약자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월엔 상습투약자 25명, 의사 A 씨, 간호조무사 등을 조사했고 12월 A 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약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DHD 치료제 등의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사건도 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800여 회에 걸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졸피뎀), 다이어트약(펜디메트라진) 등을 2만 정 처방했다. B 씨는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있었다. 의사 C 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모 성형외과에서 중독자 10명에게 합계 5억 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제보로 C 씨를 특정하고 지난 5월 법원에 C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12월 C 씨와 투약자 3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역량을 더욱 전문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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