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 대응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 등을 담았다.
정부는 한의약의 일차의료 성격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의과와 한의과 협진 활성화 방안도 찾는다.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인공지능(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과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공동이용탕전실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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