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이유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19일 중구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지난 10일 임금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합의는 파기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규탄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본교섭에서 주요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아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다. 이에 정부가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총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는 타 공공기관과 같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철도공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본급의 80% 수준이다.
노조는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 조치는 기재부의 재량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재부의 이러한 조치는 성과급 100%를 지급하는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15년간 성과급 삭감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신뢰 문제"라며 "기재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 사흘이란 시간이 남았다"며 "정부가 약속 이행을 할 시 파업 유보는 열려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기재부가 끝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국의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24일 지부별 파업대회를, 26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1만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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