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되면서 경찰 조직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초까지 신임 경찰청장 임명은 물론, 조직 개편에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선 계엄 이후 약 1년간 혼란을 겪던 조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조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가 경찰청장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 파면으로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371일간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승진 임명된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후보군이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발탁 가능성도 있다.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직 개편 및 인사 적체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경찰은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지속돼왔다. 여파로 승진·보직 인사가 줄줄이 미뤄졌으며, 조직 개편과 계엄 가담자 색출이라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경찰은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된 기능의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광역정보 체계를 다시 지역정보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정보과·정보계를 부활하고,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은 폐지한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국 대신 설치된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은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은 1000여명씩 대폭 줄인다. 1200명은 수사관으로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민생치안 분야에 보강한다. 서울 영등포와 관악, 경기 화성동탄, 파주, 고양 등 5개 일선 경찰서의 서장은 기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한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연내 차기 경찰청장을 지명하더라도 경찰위원회 임명제청 동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비상계엄 전후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변수다. TF 조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경무관·총경 승진 내정됐던 후보자들의 전면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미 수개월째 임용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준비부터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며 "헌법존중 TF도 있어서 빨라도 내년 3월은 돼야 인사나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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