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후 선택적 답변…"호소용 계엄" 주장 되풀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사령관들과 군인들에게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선택적으로 답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8일 오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군인들이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를 두고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의회 독재를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나 묻지마 줄탄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그런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면 행정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봤다"며 "이 원인을 발생시킨 것이 국회이고, 국민들께 이 타락한 대의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직접 견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국회에 의해 반나절, 길어도 하루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재판 시작부터 "특검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관련된 질문을 해야지 저를 불러다가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언급하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냐. 내란이 맞느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재판을 뭐 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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