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묵인 및 방조 혐의로 고발도
[더팩트ㅣ김명주·이윤경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연일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며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도 고발당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로 불리는 쿠팡의 비상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는 병원 대응 행동지침에 '피해자 가족 관계 및 가족 대표 파악', '우호적인 소통 채널 형성', '피해자 치료 경과 등 상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 3회 이상 보고' 등 내용이 담겼다.
'외부 노조단체의 개입 동향을 파악 후 내부 전파', '사건의 외부 확대 가능성과 언론 취재 가능성을 파악 후 전파' 등 지침도 명시됐다. 특히 마지막엔 "이후 단계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 기록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대책위는 메뉴얼에 따라 쿠팡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0월 숨진 쿠팡 칠곡물류센터 근무자 고 장덕준 씨 유족은 쿠팡을 상대로 고인의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단을 통해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장 씨 사망 당시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와 나눈 메시지에서 "열심히 일한 기록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사망한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경우 쿠팡 측이 유족과 함께 병원에 상주했다고 한다. 택배노조 조사 결과 이 노동자는 과로사 가능성이 농후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노조와 접촉 사실을 안 쿠팡 측이 사전에 제안한 위로금 액수를 억대로 높이면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망한 고 정슬기 씨의 경우에는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리점 대표는 '산재 기간이 오래 걸린다', '노무사와 쿠팡 측에 물어보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산재 신청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유족과 합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사망의 책임소재에서 자신들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유족들로 하여금 산재 사망사고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방어권 남용,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산재 은폐와 장시간 고강도 노동착취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찰에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브렛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사세행은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3300만명이 피해자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개인정보유출 범죄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미필적 고의에 의해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부족과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세행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박 전 대표 등과의 오찬 당시 사적 보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압박하고 실제로 실행되게 했다"며 "당시 최소 5명의 식사비 70만원을 결제한 상황에서 쿠팡으로부터 1인당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지향도 지난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김 의장, 박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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