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사업 성격 지나치게 좁게 해석"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대장홍대선이 착공에 들어갔지만, 핵심 환승 거점으로 꼽혀온 DMC 환승역은 끝내 제외됐다. 이에 마포구는 노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자체 원인자 부담'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C 환승역 배제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장홍대선은 총사업비 2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으로,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연장 약 20㎞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지난 15일 착공돼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DMC 환승역은 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마포구는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의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박 구청장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울 서부권 교통망 발전, 주민 이동권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중대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지차체 원인자 부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할 경우 DMC환승역 설치 사업비 800여억 원 가운데 서울시가 50% 400억 원, 마포구가 50% 400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라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차등보조율 기준으로, 구의 광역철도 사업이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비용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 역사 설치 비용 분담이 단순히 50:50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재정 여건상 지자체 원인자 부담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8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 비중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역시 제한적이다. 예비비 확보율 역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는 향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DMC 환승역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MC 환승역 설치는 법적 성격과 광역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규모를 함께 따져 책임을 나누어야 할 문제"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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