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실·부속실 등 자료 확보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미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근무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그간 총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업무방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만 인정해 송치했다.
경찰은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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