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정부가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달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고, 실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의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일관된 지원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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