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가정이 신청하지 못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총 2700만 원을 환급했다.
강남구는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행정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행정기관도 감면 누락 가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사해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8세대를 추가로 발굴했다. 환급액은 총 27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5세대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고,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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