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1년 연장···국고 투입 확대·구조개혁 쟁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노인들이 받는 모든 연금 평균액이 70만원에 불과해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통계청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전체 연금의 월평균 연금액은 69만5000원이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6735원의 절반이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9만2000원, 국민연금 45만2000원이다.
정년 퇴직했지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안돼 소득공백 구간에 있는 60∼64세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60~64세 연금 수급자는 177만3000명이고 수급률은 42.7%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여서 소득 단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계속 1위다. 최근에는 더 나빠졌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악화됐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하다.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개혁 전 기준인 현재 상태(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가정해 전망한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된다.
내년부터 3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43%까지 올라가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 높이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경우 가입기간 36년 기준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110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의 80%에 그친다. 3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면했다.
이에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가 어떤 개혁안을 도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국민연금 추가 개혁 방향을 놓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 노후에 어떤 책임을 가질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크레딧·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국고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800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소득에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기업이나 원청기업이 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등 특정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장치다.
연금특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43%로는 노후빈곤을 막을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공론화 결과대로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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