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 가중…제도 이해·인력 확보 선행돼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년 새 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학생 복지·보건·상담·교육 등 분산된 지원을 하나의 체계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라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는 지원으로 정의된다. 새 사업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학생지원 사업을 연계·정비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436곳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운영 중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통합지원팀)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해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기관 연계·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학교가 더 폭넓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계에서도 정책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내년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우려도 크다. 명확한 제도 안내, 준비 기간, 추가 인력·예산 확보 없이 전면 시행되면 고교학점제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처럼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만 키울 수 있어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11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51.2%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원의 제도 이해 등 학교 준비가 잘 돼있느냐'는 질문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의견은 38.8%에 그쳤다. 통합지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였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 부모의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준 게 우수사례로 꼽히고,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정서적 영향을 준다며 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학생 복합적 지원이란 이름 하에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학교도 학부모도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지원팀이 있더라도 업무가 결국 담임 교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지원을 위한 서류 작업도 학생맞춤지원이 없었을 때보다 늘었다"며 "늘봄지원실장이 방과후학교나 돌봄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교사가 교육이란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지원 업무가 교사의 전문성 범위를 넘어서면 실제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지원팀에 보건 교사나 교육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되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일반 교사들만으로 팀이 꾸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안 소재 A 초등학교 교장은 "경제적·건강상 지원은 교사들이 교육복지사만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엔 관련 정보를 찾아 도움을 줄 여력도 부족하다"며 "교사가 가진 전문성 이외의 분야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의뢰하는 게 제도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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