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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괴문서·박정훈 체포시도 은폐' 2건 국방부 이첩
특검 인계 5건 중 2건 군 검찰단 이첩
경북청·김용원·이종호 등 나머지 3건 수사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5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5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사건과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은폐' 사건을 군 검찰단에 넘겼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5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괴문서는 지난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사건이다.

문서 내용은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외압 근거도 없고, 사실무근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도 허위다.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실 소속 군사 보좌관 장교 2명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 외 2명이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면서 위법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실패하자 은폐하려 했다는 사건도 넘겼다. 김 전 단장 등은 체포영장 없이 박 대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은 전날 보직 해임됐다.

특수본은 △경북경찰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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