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립성·공정성 오해 불러일으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들 일부가 사실상 좌천됐다.
법무부는 오는 15일자로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한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윗선에 설명을 요구하고, 대검 및 지휘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같은날 이프로스에서 노 전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며 "권리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했다.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대구지검 검사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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