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 사건을 수사기간 종료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걸렸다.
심 전 총장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 전 총장의 방첩사 검찰수사관 파견 검토 지시, 합수부 검찰 파견 검토 지시는 다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실상 심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포기 관련해서는 처분에 다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이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받아 가담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 혐의로 조사받았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수사기한이 오는 14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국수본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신 전 본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여력이 없으면 이첩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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