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금품을 준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민주당) 정치인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의 실명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제3의 정당이 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8월말 진술이 있었고 당시 수사팀 진술 내용을 변호사 입회 하에 서명날인 받아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며 "특검 수사대상인지 검토해서 아니라는 판단을 이견없이 분명히 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내용이라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 종료할 때 일괄해서 이첩하는 게 수사 실무상 원칙"이라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기초로 통일교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를 바로 떼어내는 것보다 수사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해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뒤늦은 사건 이첩 때문에 7년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기간 종료 뒤 일괄 이첩해도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1월7일 김 여사를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을 놓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통일교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민주당을 언급한 윤 전 본부장의 수사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기 위해 내사번호를 달았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돼 우리 의지와 달리 이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경우 한 경제지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하며 수천만원을 건낸 배임증재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를 두고 수사 대상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박 특검보는 "이번 의혹은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 1~1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수사팀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조영탁 대표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은 (본류) 수사와 연결되는 요소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모금한 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는 과정에서 배임증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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