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폐지 아닌 개선 대상" 의견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4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포함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내놓았지만 발표 직후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학 경쟁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입제도 변경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10일 내놓은 개편안은 △2028학년도 대입 즉시 개선안 △2033학년도 대입 개편 △2040학년도 ‘수능 폐지’ 등 3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됐다. 현 고1 대상인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현재 '내신 5등급제'를 적용하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균형 선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2033학년도 대입은 내신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확대가 핵심이다. 수능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2033학년도 30%에서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의 종착점으로 2040학년도에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15년쯤 후엔 대학 정원보다 학령인구가 훨씬 적어져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고등학교 교육 활동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오랜 숙제인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입시경쟁 완화·공교육 정상화 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조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다는 평가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제도는 (대학 입학 그 자체보다) '스카이' 또는 의과대학 등 다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문제"라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거나 수능을 폐지하면 대학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면 현 사교육 시장에서도 가장 고가로 분류되는 구술 면접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혼란, 학부모의 불안, 학교와 교사가 떠안는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수능은 개선 대상이지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수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12년 간 배운 내용을 오지선다형 문제로 평가하는 시험인 게 문제라는 얘기다. 한 대표는 "뒤늦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나 학교 내신과 수능 중 무엇으로 대학을 갈 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수능 폐지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시 비중 40% 해제와 내신 절대평가 과목 확대는 경쟁압박과 과목선택 왜곡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2033년도, 2040년도 얘길 할 게 아니라 당장 고1 학생들의 대입 문제인 내년도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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