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소원 제도에는 반대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을 두고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다"며 "기존 전원합의체는 연합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1년 후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상고 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다시 4명을 증원해서, 대법원을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소부 4개 체제로 바꾸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 확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총선을 통해 야당과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제도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 약화는 20년 전에도 (이 문제의) 반대 논리로 있었다"며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개 소부를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이번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1심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90%에 달한다"며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도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급심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문 전 재판관의 제안보다 보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일부에 해당하는 상고심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대법관들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너무 많고, 대법관 1인당 하루 평균 7~8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려 합의 시간이 1분 걸리던 것을 2~3분으로 늘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수적 증원보다 제도 개선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토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면서 "재판소원 문제는 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적 쟁점에 한정하면 헌법소원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 3월7일 구속취소 결정과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사건 진행과 특검 영장 기각으로 침몰을 독촉하는 형국"이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바다 위 구멍을 때우는 등 수리할 건 수리하고, 또 개혁할 건 개혁해서 국민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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