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놓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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