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에 수사 박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더불어민주당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방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 접견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3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은 지난 2018~2020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 금품을 받았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뇌물죄는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 10~15년이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 조사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윤 전 본부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지난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수사하지 않아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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