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면직 절차를 진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의원은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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