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대검찰청·관세청 등 6곳 압수수색영장 신청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무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브리핑 연기 등 지시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봤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 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여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들 주거지·사무실, 경찰청, 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 총력을 다했지만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 7명의 연루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경찰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지난 2023년 1월27일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인천국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간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세관 직원들에게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 조직원 16명이 지난 2023년 1~9월 총 15회에 걸쳐 마약을 신체에 숨기거나 국제특송화물로 배송받는 등 방법으로 약 121.5kg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은 확인했다.
합수단은 "밀수 조직원 6명, 밀수 마약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및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합수단 수사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백 경정은 이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와 별개로 백 경정 수사팀은 수사를 이어간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밀수 사업에 세관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이후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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