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여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청탁 및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는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며 "현재 양형기준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 씨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으며 김형근·오정희·박상진 특검보가 차례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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