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18.4조, 보건 19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2조원(9.6%)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아동 보육 등 사회복지 부분 내년 예산은 118조4796억원으로 10.5% 늘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약 19조원으로 3.9% 증가했다.
내년 지역·필수·공공의료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었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 예산은 170억원 증액했다.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추가 반영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에 13억원 늘렸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원 증액했다.
국회는 자살예방 예산도 늘렸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 확대,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는 복지부 원안에서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데 91억원 추가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을 위해 34억원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정부안 보다 2249억원 감액됐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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