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고특회계 5년 연장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102조6000억원 대비 약 3조7000억원,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3일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며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혁신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분야의 세계적 연구대학 도약을 목표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총 885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403억원이 지원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 지원 예산은 총 3348억원이다. AI 인재 양성에 1288억원,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에 2090억원 등이다.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해 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부트캠프 확대, 두뇌한국21(BK21) 사업 AI 교육연구단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을 높이는 데는 8331억원이 편성됐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무상교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해 4703억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하고,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학부모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내년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고특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2023년 3년 한시 회계로 신설됐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돼 증액된 사업도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514억원과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환경 조성에 192억원 증액,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7000만원 신규 반영 등이다.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