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이 흐른 지금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초유의 '3대 특검'이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지명에 이어 3대 특검팀은 6~7월 여름의 시작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50일의 수사기간을 채운 지난달 28일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종료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을 약 180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참고인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 먼저 마무리…'VIP 격노' 밝혔지만 잇딴 영장 기각

그 결과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출발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으며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번번이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수사 초기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내란특검팀은 출범 초기 전광석화같은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서 시작된 외환 혐의 수사는 애초 거론된 외환 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법정에 세웠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소강 국면을 맞았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팀에게는 막판 아쉬움으로 남았다. 야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수사 협조 등에 따라 국회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불기소한 도이치 의혹 김건희 재판 넘긴 민중기 특검

김건희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16건에 달하는 등 가장 광범위해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불식하듯 검찰이 불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태균 씨와 얽힌 공천개입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통일교 의혹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와 별개지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기소했다.

오는 4일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과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들여다보고,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11월15일(현지시간) G20 환영 만찬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들고 있다. /뉴시스

다만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의혹 수사는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윗선'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 한 상태다.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 사적유용, 비서관 딸 학폭 무마, 해군 선상 파티, 관저 이전, 로봇개 특혜 의혹 등 수사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수사 외적으로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 검사들의 집단행동, 양평 공무원 사망 등 흠결도 남겼다.

3대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이달부터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후속 수사를 이어나간다.

다만 막판 포착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인사 개입 의혹은 수사 초기 단계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도 연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 종합 특검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