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2025년 8월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총 2664건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19.5%) 적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이후 헐값에 팔린 국유재산이 많았다. 2023~2025년 낙찰된 2307건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매각된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경우 각각 감정평가액보다 69억원, 63억원 싸게 팔렸다.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시 500억원 이상 재산은 대통령 승인,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감정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 승인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기준 대폭 강화, 범부처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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