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이 대상이었다.
150일간의 수사를 매듭지은 특검팀은 기존 131명의 인원 중 30~40명만 남긴 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언론공보를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류관석·김숙정·이금규 특검보가 공소 유지에 참여한다. 사무실은 기존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이전한다.
수사 종료에 이어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며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소속 지휘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 이용민 전 포병여단 7포병대대장, 장모 포병여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같은날 재판을 받는다.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사건을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됐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 7524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7부 역시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정교 유착'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명문 의대생 사건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0년으로 늘어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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