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재개발·모아타운 정책의 핵심 현안이 된 '10·15 대책' 후폭풍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협조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로부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고, 실무자급 회의 등 소통도 시작됐으니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중화동 모아타운의 빠른 사업 진척을 강조하며 "조합 설립에서 통합심의까지 보통 4년 이상 걸리는데, 이곳은 2년 3개월 만에 마쳤다"며 "사업성 보정 기술을 적용해 가구당 약 7000만원의 분담금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시 금지되고 LTV도 40%로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이주비·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모아타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공통의 암초"라며 "특히 이주 직전 단계의 사업장은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금융 규제로 공급 자체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면서 "대출 문제의 경우 금융 당국의 권한이어서 국토부 역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의 접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장관님과도 곧 다시 만날 예정"이라며 "LTV 적용의 한시적 유예나 예외 인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시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정부와의 접촉도 늘리고 있고 부탁도 간곡하게 여러 차례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은행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