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법정에서의 소란이나 소동, 공소유지 담당 파견검사나 특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유지를 하는 상대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하긴 다소 무리"라면서도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품격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범적인 재판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곡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요청 권한이 있진 않지만 참고자료 등을 통해 변협에서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과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변호인단은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해 구치소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기존 감치 결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재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 감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발언한 것은 추가적인 법적 모욕 행위"이라며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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