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조직안정화 최우선" 징계엔 말 아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인사 조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출근길 '검사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에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첫 정식 출근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평검사 전보 조처를 어떻게 보는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사 징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개로 나눈다. 사실상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외형상으로는 징계 등 인사 불이익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검사장)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직급 강등은 사실상 징계 효과가 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지위이므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보직 해임과 전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의견을 내거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항명으로 보고 인사 조처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검찰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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