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찰 지휘부 외압·방해 의혹도 수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검찰의 수사 방해는 물론, 합수단의 위법 수사 및 왜곡 정황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수사 대상으로 △마약 밀수에 관세청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마약 게이트에 가담한 혐의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제시했다.
백 경정은 "관세청이 말레이시아 마약운반책 우범자 동향보고까지 작성했지만 쉬쉬했고 감찰조차 없었다"며 "국가정보원, 방첩사, 대테러상황실, 항공경찰대 등 공항에 상주하는 안보 기관들도 수차례에 걸친 마약 밀수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3년 10월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사건 브리핑 당시 전담팀을 적극 지원했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형사6부)가 해체되고 특수부 소관이던 마약 사무를 형사3부로 졸속 이전해 버린 경위도 수사하겠다"며 "정기인사 이후 급박하게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백해룡 수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합수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마약 게이트 사건을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담을 쌓아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국민께 경과를 보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보한 현장검증 진술과 조서가 있음에도 합수단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형자를 출정시켜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바꾸게 했다"며 "수형자가 공범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있는데, 이런 수사방법은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추후 이 대목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이후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백 경정 수사팀은 총 5명의 경찰로 구성됐다. 하지만 백 경정은 "그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조차 못했다"며 킥스 사용 허가와 파견 기간 2개월 연장, 수사팀 15명 충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파견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의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전날 백 경정 파견 기간 2개월 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백 경정 수사팀을 위한 직제를 신설해 킥스 사용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백 경정 수사팀 15명 충원은 미정이다. 수사팀에 파견된 직원 4명 중 2명은 원직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당분간 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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