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신중해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주택공급 현안 전반을 협의했다. 양 측은 국장급 상시 소통체계를 가동해 부동산 공급·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의 비공개 오찬을 가진 후 부동산 정책 전반에 의견을 교류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났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각 구역 이해관계인을 자주 만나고 있으며, 10·15 대책 이후 어떤 점이 난감한지, 앞으로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주택 공급 1가구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전했다"라며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손 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라며 "이번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라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여권에서 제기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이 이양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시기 조절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 진행하고 싶을 텐데, 자치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없을 경우 전세 대란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토허제 관련해 약간의 대화가 오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후로 국장급 실무진이 수시로 소통하는 전담 채널을 통해 협의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안만 18개가 넘는다"며 "부처 차원에서 불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현안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장급에서 바로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며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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