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난 11년간 민간참여 사업 137건을 진행했고, 대지면적 156만평에 공공주택 11만호 건설을 추진했다"며 "수익 배분율은 공공 41%, 민간 59%로 민간이 공공보다 약 10% 더 많이 가져가도록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익의 약 60%를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난 11년간 민간참여 사업 137건을 진행했고 156만평에 공공주택 11만호 건설을 추진해 민간 사업자에게 혈세를 퍼주고 있다"며 "수익 배분율은 공공 41%, 민간 59%로 민간이 공공보다 약 10% 더 많이 가져가도록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개 민간참여 공공아파트 분양 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사업장별 민간 이익은 평균 380억원, 특히 양주옥정A1 분양 이익 903억원 가운데 563억원(62%)을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갔다고 추정했다. 민간 사업자 이익이 큰 컨소시엄은 △GS건설(1303억원)△우미건설(996억원) △디엘이엔씨(941억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민간 사업자에 퍼주고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의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승해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으로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직접 건설 방식으로 장기 공공·기본주택 공급 △모든 공공주택 사업의 분양원가 내역 공개 등을 촉구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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