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국회의원 징계 요구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미구성으로 징계 심사가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 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19건(45.24%),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의무 위반 5건(11.9%),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제22대 국회는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징계안 접수 속도와 규모 모두 역대 국회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전체 징계안의 절반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인신공격, 막말, 차별·혐오 발언, 성 관련 부적절 행위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 제출 요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징계안 심사는 0건"이라며 "윤리심사제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징계안 처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13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29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3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2건(0.7%)에 불과했다. 또 제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자문위가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윤리특위가 실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2건(6.7%)에 그쳤다.
경실련은 "윤리특위는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이지만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로 매번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자문위 역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징계안이 장기 계류되는 등 제도 불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윤리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특위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닌 국회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 상임위 상설화 △윤리특위 구성의 비례성과 공정성 확보 △자문위를 윤리조사국으로 격상해 조사권과 징계권 부여 △징계 심사기한 명문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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