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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공사표준절차서 개발…공사비 산정 야무지게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실무자 교육 추진도

서울시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성을 확보했다.

우선 전국 최초로 '공사 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이는 각 공종별 시공 과정을 표준화한 것으로, 도로·건축물 내 전기공종을 대상으로 작업 순서, 용어 설명, 오적용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공사비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도록 구성됐다. 또 풍부한 사진 자료를 담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대상은 서울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구분하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 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사 단계별 설명과 작업 사진을 함께 제공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이 잦은 기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존 기준이 문자 위주로 구성돼 현장에서 해석 차이와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서에는 자재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와 원가 산정 사례를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공사비 산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건설사 실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은 실무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총 8회 진행되며, 건설협회 지역 교육장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시공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감액 없이 정당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설계변경·계약 절차, 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산정 미숙에 따른 손해를 예방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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