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신축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LH·SH·GH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기 지역 임대주택 매입에 쓴 금액은 약 1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LH가 약 4조5000억원, SH가 약 5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경기에서는 LH가 약 6조7000억원, GH가 약 300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특히 지난해 LH·SH·GH가 서울·경기 지역 임대주택 매입에 쓴 금액은 4년간 최고액인 약 5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약 5조3000억원, 2022년 약 4조원, 2023년 약 1조8000억원이었다.
매입한 주택 대부분은 신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LH와 SH가 신축 매입에만 약 8조8000억원을 투입했고, 구축 매입은 약 1조원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LH와 GH가 신축 매입에 약 5조3000억원을 썼다.
LH와 SH가 지난해 서울에서 매입한 오피스텔의 전용 1㎡당 가격은 1120만~1194만원으로, 전용 59㎡(약 18평) 적용시 약 6억6000만~7억원이다. 반면 SH가 지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전용 1㎡당 분양원가는 584만원으로, 18평 기준 약 3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그 자리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라며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세금 낭비가 크고, 결국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축 오피스텔 한 채를 사들일 값이면 공공이 직접 짓는 아파트 두 채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매입임대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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