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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교육특위 출범…"고교학점제 개선책 논의"
류방란 위원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
학점이수제 완화 방안 중점 논의할 듯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8일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영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8일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8일 고교학점제 개선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교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고교교육 특위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며 "6개월 간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15명으로 고교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와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학점이수제 완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업 부담과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 후 국교위로 결정을 넘겼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언하겠다"며 "특위가 보다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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